'환율 변동성'…7개월째 제자리 기준금리 인하론 고개

기준금리 인하해 경기부양·가계부채 해소 주장 제기…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연합뉴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둔 한국은행이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어 올해 첫 기준금리도 2.50% 동결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경기활성화 의지가 맞물려 금리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됐다. 때문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2원 급등한 1065.4원에 거래를 마쳤다.

권구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화가치 절상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의외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훨씬 밑돌고 올해 정부 예산안도 지난해에 비하면 긴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타당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은이 엔저와 저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한은이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31일 공개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 위원들은 엔저를 중심으로 하는 환율변동성 확대가 가장 큰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엔저가 심화·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여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그로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통위은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엔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결제통화 다변화 등 완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로 시름하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1000조원인 상황이고 중소기업 대출까지 더하면 3000조원에 달하는데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훈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도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선진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기를 좀 더 회복시키는 추진력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김승룡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기가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만큼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현시점에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실장은 "지난해 낮았던 물가로 인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일시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