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들 방법 훤히 보이는데..."

'원격의료 도입 의료서비스 영리사업 허용' 국회 협조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눈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고 있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서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면서 원격의료 도입, 의료서비스 영리사업 허용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까지 주재를 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는 규제를 터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면서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석들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면 좋은 일자리는 만들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글로벌기업 CEO들과 원격건강관리 시장에 대해 나눴던 대화를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임상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보편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즉 의료서비스도 ICT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돼야 병원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내시장부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혜택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큰 시장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충남북에 긴급히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철저한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철새유입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AI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역시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축사 안팎의 출입차량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소독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쉬지 못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과로 등으로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길 바라고, 또 국민도 AI 방역 때문에 교통 등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잘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