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카드 3사에 체크카드 허용은 솜방망이 처벌"

[정무위 국정조사]체크카드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러다 솜방망이 처벌된다"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카드 3사에 체크카드 영업을 허용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내비쳤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드 3사 영업정지 항목에 '체크카드 신규' 여부를 두고 국정조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체크카드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 3사 영업정지 항목에 체크카드까지 포함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협카드와 국민카드의 경우 점포 수도 많고, 체크카드 시장 점유율 업계 1, 2위이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소외지역에서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밖에 없는 경우 영업정지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고객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체크카드만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은 적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체크카드는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로도 연결해 발급할 수 있다"면서 "체크카드 영업을 허용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신규 영업 허용은 농협카드와 국민카드에만 좋은 것"이라며 "체크카드 수익이 거의 없는 롯데카드의 경우 별다른 이익이 없는 부분이다.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신규 영업을 허용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