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급변사태 나면 WMD 접수 후 평양 접수한다"

한선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통일과 급변사태-군사적 과제' 세미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은 난민 차단에 힘쓰는 한편, 북한으로의 진입로 및 거점을 확보해 WMD(대량살상무기) 시설을 접수하는데 주력한 다음 사실상 평양을 접수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산하 국방선진화연구회가 19일 개최한 ‘통일과 급변사태-군사적 과제’ 세미나에서 김태준 한반도안보연구소 소장은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보고서 등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중국군 4단계 북한 개입 전략인 ‘관망→수색 정찰→난민 차단→진입로 및 거점 확보→대량살상무기 시설 접수→지휘부와 평양 접수’라는 구체적 과정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유사 시 중국군의 군사적 목표는 북한 난민들의 대량 유입을 막고, 중국에 인접한 북한지역의 안정화에 있다. 또 중국으로서는 북한 내 중국인 안전과 광산·경제특구 등 중국투자처에 대한 권리 보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방지하고, 친중세력의 대체정권 수립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이런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양안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를 강조하고 있고, 센카쿠 분쟁에서 제3자인 미국개입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역이용해 중국이 남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중국군과 교전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북한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협조할 경우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유사 시 남포와 원산 등에 기습상륙작전이 가능하도록 해병대를 전략기동군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성공단의 주변지역과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의 단계적·점진적 변화를 통한 ‘선 통합 후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한 ‘선 통일 후 통합’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북한의 정보화·민주화 추진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