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은 끝났지만 막장공천은 짚고 넘어가자

여도 야도 허울좋은 상향식 공천 선거때마다 증발

거물이든 인물이든 지역구 활동에 뿌리를 둬야

지난 7‧30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보여준 이른바 '막장공천' 논란은 정치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타였다.

서울 동작을을 놓고 보여준 새누리당의 '나경원 돌려막기'도 낯부끄러운 처사지만, 기동민 서울 동작을 공천을 시작으로 권은희 광주 광산구을 공천으로 마무리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은 '막장공천'의 정점을 찍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천권을 둘러싸고 상향식 공천을 실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당 보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공천권을 국민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

그러나 모든 선거를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도 신인 정치인의 등용을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분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략공천 비율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7‧30 재보궐 선거에서 정점찍은 '막장공천 '...이건 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막장공천은 전남 광주에 사무실까지 차리며 사실상 광산을 출마를 결정한 기동민 전 후보를 서울 동작을에 전략공천하면서 시작됐다. 고심을 거듭하던 기 전 후보는 어쩔 수 없이 동작을 공천을 받아들였다.

결국 동작을에서 14년간 지역을 지킨 허동준 전 당협위원장은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개'가 됐고 국회 정론관까지 찾아와 23년 친구인 기 전 후보와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무소속 출마 불사"를 외치던 허 전 위원장은 결국 7월1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 축소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하면서 막장공천의 끝을 보여줬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기 전 후보의 동작을 공천이 안철수 대표가 자기 사람을 좀 더 당선되기 쉬운 광주에 심기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권 후보는 "안철수 대표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어 당 안팎에서 '권은희의, 권은희에 의한, 권은희를 위한 공천'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사후뇌물죄'라면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기 전 후보가 지난달 24일 결국 노회찬 정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동의하며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의 무능을 여실히 들어냈다. 여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당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에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기 전 후보를 동작을로 내몰고 당선되기 쉬운 광주에는 자기 사람을 공천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던 안 대표의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덜하지만 서울 동작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기에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이곳에 추천할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어 애가 닳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십고초려'해서라도 모셔오겠다던 윤장현 사무총장의 말은 허언이 됐다.

결국 새누리당은 막판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던 나경원 후보를 동작을에 전략공천했다. 당초 경기 김포 출마를 저울질했던 나 후보는 당의 요청을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지만 결국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당의 요청을 수락했다.

새누리당은 또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한 임태희 후보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후 수원정(영통)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이상한 모양새도 연출했다.

◇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줘야

사실 국회의원 총선거는 물론이고 특히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공천은 다반사다. 잠시 원내에서 밀려났던 정치 거물들이 재보선을 교두보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를 자주 옮기며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듣는 사람들도 많다.

아울러 신선한 신인 정치인의 등용을 위해서라도 정당의 전략공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신인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전략공천제도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정당이 전략공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공천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인물들만 공천해 놓고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준석 당 혁신위원장과의 긴급대담에서 "다음 선거(총선)에서 절대 전략공천은 없다"고 못박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뿐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안고 있는 만악의 근원이 잘못된 공천권의 행사"라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는, 중앙당은 선관위에 보내기 위한 요식 행위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상향식 공천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상향식 공천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방선거는 지방 자치라는 점에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 실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신인 정치인 등용을 위해 전략공천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현 30% 이내로 규정한 전략공천 비율을 더 낮게 잡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즉 국회의원 선거는 전략공천 비율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