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관진, 윤 일병 사건 침묵 말고 해명해야"

"부대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 비판받을 소지 있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일벌백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김 실장의 국방장관 시절에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김 실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사고처리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다고 훈련이 더 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고대처능력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김 실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 실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된다”면서 “본인이 왜 당시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했고, 김 실장이 어떤 지시를 했었는가를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결과 김 실장이 그런 지시를 했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똑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유병언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달리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소가 나면 윗선 인사가 무한책임 형태로 다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를 하지 않으려면 둘 다 하지 말아야지, 경찰청장은 (사퇴를) 하고,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