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자리 창출 맨입으로 안돼, 법 통과부터"

수석비서관회의서 "정치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야" 국회 직격탄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를 주재하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제2기 경제팀' 출범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개편안 등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실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들, 또 부동산정상화 법안들, 민생안정법안들이 이것이 통과가 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할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도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든 법이 지금 부동산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있다는 건 한심한 일"이라며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국민이 이런 법안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면 서로 '저건 나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 '저게 내 일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과 부동산 정상화 법안, 민생 안전 법안 등이 통과돼야 경제 활성화가 피부에 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잘못 판단하면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사이 이웃나라, 다른 곳에선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발전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잇단 사고와 관련해 "윤일병 사건 등 군내에 폭력 사건이 있었고, 또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 여대생 피습사건 등 반 인륜적인 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이런 폭력에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심기일전해서 안보태세를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