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외국 주요국가의 병영제도' 따르면 싱가포르 3분의 1, 태국 절반 수준
대한민국 국군 병사의 급여가 징병제를 운용하는 외국군 병사의 임금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의 ‘외국 주요국가의 병역제도’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병역제도 현황을 파악한 국가 중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중국, 대만,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북한 등 15개국이다.
이 가운데, 병무청이 의무복무 병사의 봉급을 파악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멕시코,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있다.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계급별로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000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000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000원) 등이다.
또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9천바트(28만8000원) 수준이고, 이집트는 의무복무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은 13만4천600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병사의 월급이 이집트처럼 최저임금에 따르면 108만8천890원(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보장돼야 하나, 최저임금은커녕 태국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적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우리 병사의 봉급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7년까지 상병 월급을 19만5000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나, 이 역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병장 때 월 1만3700원 받으면서 새벽까지 일했음 그때 느꼈지 노동력착취가 이런 거구나”, “저런 박봉에 밤낮으로 시달리는데, 이게 국가가 국민을 다루는 방법인 것이다”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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