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특검추천위원 문제만 해결되면? 글쎄...

여 "기본정신 훼손 안돼", 박영선 당내 의원들 연속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7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19일이 당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선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주요 쟁점인 △특별검사추천위원의 여야 추천 비율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수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한 공정성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야당과 유가족 입장을 배려한다 해도 이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후에 국민과 후대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발효된 지 이제 딱 2달 됐다”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고칠 것인가”라며 야당의 요구에 대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상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전날에는 새정치연합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 외 입학지원 특례법과 분리국감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공방으로 해결하지 못한 법안이 산적해 청와대까지 여러 차례 이를 지적하면서 여당의 부담도 커진 데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현재 다양한 절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새정치연합은 국회 몫인 4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되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여당 몫인 2명 중 1명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으로 추천하거나 특검 추천위원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설 증인을 놓고도 여야가 어디까지 양보하며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앞서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방을 증언할 인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야당이 요구한 세 명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김 실장까지는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정 비서관의 출석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못 박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소유인 세모그룹이 참여정부 시절 거액의 부채를 탕감 받았다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부채 탕감은 법원의 판결인데 이를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야당이 “오히려 이명박정부 때 선령규제를 완화한 탓에 세월호 같은 배가 아직까지 운행돼 참사의 원인이 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접점 없는 감정싸움으로 치닫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여야 간 회동이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올해부터 처음으로 8월과 10월로 국감을 분리 실시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물론, 오는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국감 역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회 역시 파행돼 여야의 대결 국면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19일 다시 만나 막판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부대표단과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이어 당내 3선 의원들과도 만나 현 상황을 설명하는 등 여야 합의를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