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무원 노조, 치열하게 토론하라"

원내대책회의서 "협의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 안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노조 측의 방해로 무산된 것과 관련, “노조의 입장을 경청할만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론회가 당 연금개혁특위와 연금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는데 노조 500여명이 토론장을 선점하고 호루라기를 동원해 함성을 지르는 바람에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이전에 노조 대표들이 당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어제는 논의하는 첫 자리였는데 자신들 요구와는 다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경청할 점이 있고, 제도 개혁에 있어서 반영될 부분도 있다”며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 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 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것 등 여러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간 점은 경청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런 점들을 논의과정에서 정정당당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반영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작년 한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상태이고 이대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연금 자체가 파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 내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 마냥 논의를 덮어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다음 토론회에서는 정정당당히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 전향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전향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연금을 개선하려면 공무원 연금이 민간기업 연금대비 85~90%에 육박한 상태에서 건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 부분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은 확보해주되 그들이 완전히 개혁의 대상, 매도돼야 될 대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좀 갖고,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갖고 끌어갈 필요가 있다”며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섭섭하고, 또 좀 차갑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공무원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이다. 동시에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김 의원 말대로 공무원들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도록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