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지난 3년간 매년 증가

올 상반기 전체 휴대품 불법반입건의 14%에 달해

농수산식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000건, 2012년 2만2000건, 2013년 3만5000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적발건수가 이미 2만건(13.9%)에 이른다.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는 2009년 13만9000건, 2010년 23만6000건, 2011년 20만4000건, 2012년 29만1000건, 2013년 29만3000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에만 14만3000건에 달했다.

농수산식품 적발 건에 대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되찾아간 경우는 2011년 273건, 2012년 233건, 2013년 127건에서 올해 상반기 82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실은 농수산식품 적발 건이 대부분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나 막상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