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온도차…'대안정책 마련 vs 국정파탄 시정'

이완구 "이번에는 호통만 친다거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없었으면"

김영록 "박근혜정부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 인사비리 바로잡을 것"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새누리당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정책을 만들어내는 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국정파탄을 바로잡는 장으로 각각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번 국감은) 그런 면에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다”며 “세월호 특별법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문제도 있고, 담뱃세라든지 지방자체단체 여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문제들이 국감을 통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국감이란 게 헌정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예년의 보여주기 식, 호통만 친다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게다”면서 “세월호 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국감에서 그동안 국민이 많이 지적하고, 특별히 저래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답습한다면 정말 이번에 국회가 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여주기, 호통, 또는 단발성 국감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단계를 뛰어넘는,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기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에 40여분 앞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파탄과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정피아와 인사비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 경제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감 4대 국정기조로 세월호와 안전한 대한민국, 민생 최우선,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제시했다.

특히 민생과 관련,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카지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는데 카지노 노믹스인지 의심된다. 선상카지노 육성 등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학교 앞 관광호텔 등의 사행성을 정확히 짚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백 수석부의장은 “이 정부 들어 인사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부터 시작해 김종훈, 김학의, 김성주 임명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수없이 걸려드는 끼리끼리 문화와 불량 낙하산 인사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백 수석부의장은 “민주적 인권이 대단히 후퇴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가 맞는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원세훈, 김용판의 유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와 관련한 필수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국감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