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몽니에 어린이집 학부모들만 '새우등'

기재부 정부시책사업비 전가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못하겠다"

"누리과정, 돌봄교실 예산 지방교육청에 전가…인건비 지출도 버거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정부시책사업비 전가에 반발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평성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부시책사업비 전가에 반발해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012년 1월 장관회의를 갖고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결정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 관할로,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 소관이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이 도입되고 예산이 지방교육청에 전가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청은 전체의 10% 가까운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지출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전날 총회에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분 2조7000억원에 대한 정산 시점을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 국민에 호소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