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놓고 주승용 "중앙정부 더 많아" 정종섭 "정상화"

<안행위>주승용 "세수증가분, 중앙정부 61% 지방이 39%"

정종섭 "92년 이후로 손 한 번도 안 대…정상화 및 현실화 해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정행정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이 조세 저항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배 비율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정 장관이 ‘조세 정상화’를 근거로 들며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방세와 담뱃값을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올리면 서민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건희 회장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지방세는 똑같이 4620원인데, 경기 침체로 어려운 마당에 조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1992년 이후로 지방세를 한 번도 손 댄 적이 없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92년 이후에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낼 것은 내서 지방재정을 쓰게 해 달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지방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자꾸 92년 이후 지방세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는데 22년 이상 지방세를 올리지 않은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며 "수년에 걸쳐 천천히 올려야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의원은 세수 증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배 비율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담뱃세가 오르면 세수증가분을 주로 중앙정부가 가져간다. 정부에 61%, 지방에 39% 비율로 배분된다”며 “따라서 명분은 지방정부 재정 확충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상 지자체는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 지방세 핑계 대고 있지만 사실 중앙정부에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7:3 비율로 바꿔달라고 계속 부탁한다. 본 의원도 이게 훨씬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며 “이렇게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민부담이 주기가 아닌 부자감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나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증세 문제는 올리지 말아야 하는 걸 올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담뱃값과 주민세는 92년 이후로 줄곧 같았다. 따라서 이제는 정상화·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맞섰다.

그는 또한 "지방세 인상은 큰 틀에서 '조세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다. 지방세 확보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청소년 흡연율 문제를 언급하며 담뱃값 인상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로 운을 뗀 후, “흡연율과 담뱃값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 관계는 분명히 하고 가겠다. 분명 청소년 흡연율은 담뱃값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어린 청소년일수록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