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중국 반부패운동과 새누리당 혁신, 같은 맥"

최고위원회의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국민 불안감 증폭시켜" 비판도

중국 방문을 앞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누리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중앙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 살림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도 세수 부족의 열악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 조정에 노력해야 하고 지방 교육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 동일한 무상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날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방중과 관련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때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의 전략대화체제가 완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대화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됐고, 둘째 양국 외교국방차관간의 외교안보대화는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됐다”면서 “셋째,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중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운동과 새누리당의 혁신노력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며 “짧은 방중기간이지만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공식 초청을 받은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김 대표는 방중 첫날 재중 한국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재중한인교포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주중 한국대사 주최 만찬에도 참석한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중국 공산당 간의 정당·정책대화 세미나에서 중국의 반부패 사례를 언급하며 보수혁신과 특권 내려놓기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상하이 주요 인사 면담 등을 가지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한 뒤 한중 상해당서기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