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안 빨간불? 새누리당도 "정부안은 정부안"

윤영석 원내대변인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국회에서는 그걸 여야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윤 원내대변인은 해양경찰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해경에 수사권도 주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 해경의 해양경비·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로 각각 이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당내에서도 법 집행과 수사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의 입장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육상 경찰이 해상까지 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또) 초동 단계에서 신병확보라든지 증거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변인은 “(서민 증세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조금 성급하게 한 측면도 있다”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여야간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폭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20년간 동결된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타당한지 여야간,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