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전단 살포 철 없는 행동, 정부 수수방관"

비대위회의서 "남북 고위급 회담 표류시키고 주민 생명과 생업 위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25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진보단체 및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철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게 합의·추진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헤치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생업까지 침해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에 비해 공익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날을 세웠다.

문 위원은 이어 “지난 금요일 국방위 국정감사를 위해 파주에 1군단 지역을 둘러보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뵙고 왔는데, 한결같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정부가 전단살포를 안 막아주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말만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념에 눈이 먼 어리석은 처사”라며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과 남북 간 신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의 남남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며 “지난번 외통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으나 결국 정부의 수수방관이 남남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아울러 “이런 식으로 남북 간의 위기국면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박근혜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도 “파주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고 남남갈등만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동안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이 단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다만 “이런 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북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면서 “남북 양국이 관계개선을 위해 한 발씩 물러서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