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군사작전하듯"
새누리당 158명 전원 서명에 "군대식으로 한줄로 서서 밀어붙이는 격" 비판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격”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돼야한다”며 새누리당의 ‘전원 서명’에 날을 세웠다.
문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사람 취급하는 식의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안 된다”며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의 연내 처리(하라는) 한 마디에 15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될 일도 안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 역시 “성과주의에 급급해 군사작전 하듯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며 “청와대의 연내처리라는 오더에 따라 새누리당 158명 전원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국회 방문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작권환수 연기에 대해 국민 앞에 이유를 밝히고, 국회 정문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유족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박 대통령이 2년 연속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며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경시를 가리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선 전작권환수 연기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담을 더 지게 되는지도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지원 비대위원도 “국회 정문앞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어머니이고, 언제 어디서나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지난 9월16일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은 오늘 유족을 만나서 따뜻하게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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