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20년, 한국호는 안전한가?

(사)건설산업비전포럼,'공공안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29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은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에서 ‘성수대교 붕괴 20주년: 한국호는 안전한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발표에 나선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건설산업비전포럼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통학중이던 학생을 비롯해 시민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유지관리 등 3가지 잘못된 관행이 불러온 전형적인 도시형 재난이었다.

정부는 이듬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5년)’을 제정해 국내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보수를 펼쳤다. 하지만 4월 대구지하철 공사장 사고로 101명 사망했고, 다음해 6월에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502명이 사망하는 건국 이래 최대 재해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는 비극을 개탄하며 원칙과 기본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건설을 한 목소리로 외쳤고 벌써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설산업비전포럼은 29일 성수대교 붕괴 20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및 안전관리 등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에서 ‘성수대교 붕괴 20주년: 한국호는 안전한가?(부제: 공공안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노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도시가 고밀도화 되면서 다중이용시설물의 수요도 커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까지 수십에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양산해왔지만 결국, 규제 중심의 대책은 지켜지지 않는 이상 있어도 그만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빈발하는 재난에 대해 “예방 가능한 비정상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사회의 조적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사회는 관계주의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친족이나 동문, 동향을 관계로 한 네트워크가 공적 제도와 충돌하면서 각종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엄격한 안전규칙 준수를 강요하다보면 인간관계를 해칠수 있다는 의식의 발로다.

이 교수는 이어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 지키는 규제자로의 역할과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 시민 생명을 지키는 역할, 건설 및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관리자로의 책무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재난 대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라며 ‘재난안전건축물 인증’ 제도를 언급했다.

이는 기존의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관련법령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첨단재난안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건설 단계에서 U-방재시스템과 사물인식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물 헬스 모니터링, 게릴라 모니터링 등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장수명 건설기술, 친환경 보수보강기술 등의 방재신기술 등을 접목하는 것이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와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국내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기간이 10년 안팎으로 짧은데다 건축물를 유지보수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도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능형 전산정보 운영시스템'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