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폰6 대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

아이폰6 10만~20만원에 팔리자 이통3사 긴급 호출에 재발방지 촉구

KT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6를 개통하고 있다. ⓒKT

아이폰6 출시와 동시에 불법 보조금 행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정부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2일 이동통신 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저녁에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불법 보조금 행위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통3사가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햇다.

정부는 이번 불법 보조금 행위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어서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 판매점에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아이폰6를 10만~20만원에 판매했으며, 40만원 이상을 페이백으로 지급한다고 홍보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수백명이 줄서기를 하는 등 '아이폰 대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