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근혜정부, 사회성 부족 경제살리기 소용 없어”

대정부질문서 사회적 갈등 언급하며 정부 지적

정홍원 “전체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내의 많은 사회적 갈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밀양송전탑, 용산경마장, 쌍용차, 삼척원자력발전소, 제2롯데월드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사회적 갈등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서 생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갈등으로 연간 246조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이 사회적 손실로 나타난다”며 “종교분쟁을 겪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사회적 갈등 손실 비용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통합, 상생의 기치 아래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해야만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면 경제 살리기 노력도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문제로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야 되는 건데 공무원들을 하루 아침에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소속의 국민통합위원회와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또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해 대표성을 갖추고 의제선정과 대안제시 등 전 과정을 민주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실효성 있는 사회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체를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며 “소통의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해 총리실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둬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공무원연금이 설계될 당시와 지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말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200여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노사정위원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부족함을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 조정회의에서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지 먼저 내놓아 논의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가지 기회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