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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혁신위, 당 대표제 폐지 포함한 정당개혁 돌입


입력 2014.11.11 17:47 수정 2014.11.11 17:51        조성완 기자

현역의원 중앙당 당직 겸임 금지 등 중점 논의할 예정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보수혁신위에서 마련한 혁신안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1차 혁신안 마련을 끝낸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2차 개혁안의 주요 과제로 ‘당 대표제 폐지’ 등을 포함한 정당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복수의 보수혁신위원은 1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의 2차 혁신안은 정당개혁으로 현재 전반적인 외국 정당의 운영 사례 등을 보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직은 어쩔 수 없이 맡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기득권 강화이기 때문에 맡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혁신위가 마련 중인 2차 혁신안은 ‘정당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당정청 관계 재정립 △국고보조금 투명화 △여의도연구소 독립성 강화 방안 등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의 중앙당 당직 겸임 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의 중앙당 당직 겸임 금지의 경우 △당 대표제 폐지 △현역 국회의원의 당협위원장 겸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혁신위원은 “급진적인 사람 중에는 당 대표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다”며 “지금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사조직 비슷하게 돼있는데, 앞으로 당의 기본을 누가 오든 강고한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중앙당 당직 겸임 금지’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2012년 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도 “새로운 원내중심 정당체제를 정착시켜 국민과 정책을 정치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중앙당 폐지 △당대표제 폐지 △당원협의회 완전 개편 △강제적 당론 폐지 △당정협의 폐지 등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이 있다.

한 혁신위원은 “아직까지는 전체 의견이 아니다. 김문수 위원장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현재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시각을 갖고 근본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혁신위원도 “국고보조금 투명화, 여의도연구소 독립성 강화 등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논란이 많아서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당협위원장을 맡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당원협의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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