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신성범 의원 "누리과정 예산 정치협상 테이블로 옮겨져야"

지난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처리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내년 2월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있고 설이 있어서 2월 임시국회는 활동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대략 160건 정도 법안을 선별해 상임위 별로 배당하고 더 논의할 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법안도 반드시 처리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 법안과 공기업개혁 법안 발의됐고 공무원연금 법안이 함께 통과되면 이는 역사적인 개혁”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 의장은 세월호 배보상 등 후속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안에 의하면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교육특구가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호,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외통위에서 잘 처리가 돼 호주를 방문하는 대통령이 가벼운 방문이 될 것 같다”면서 “가급적 (본회의에서) 빨리 비준 받아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참석자들을 향해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등 3대 법안에 신경을 써주고 세월호 후속대책 국가혁신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내달라”며 “쟁점 없는 법안들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치협상 테이블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소위원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우리 수준에서 논의 할 수 없고 정치협상 테이블 옮겨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복지사업임은 맞지만 이를 꼭 국고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교육부와 함께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3조를 예결위에 송부하자고 한 야당의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