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식 SNS 비판 불 당긴 무상지원, 네티즌들은...

"곳간에 돈도 없는데" vs "아이들 밥도 못 먹이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홍 지사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대 입장 천명과 함께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실 무상급식 이슈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외쳤던 야권 진영이 승리하며 교육현장에 자리잡기는 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여야 간 '자존심 싸움'의 상징이었다. 이제 자존심 싸움이 논리싸움으로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무상복지로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가 지난 3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갈등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홍 지사는 지원 중단 이유로 예산 부족 및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5일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10일 "미래 세대에 빚만 잔뜩 안기는 무상 파티는 냉정히 돌아볼 때", 15일 "무책임한 무상복지 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적었다.

홍 지사의 언행에 대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치열해졌다. 우선 홍 지사의 손을 드는 쪽은 역시 부족한 재정 문제를 언급했다.

트위터리안 'choi*****'는 "비가 새는 학교 천장은 하나도 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왜 무상급식을 하는지 불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lee*****'도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무상복지, 무상급식. 찬성하는 착한 사람들 재산으로 내라. 악한 우리들은 세금으로 못낸다"고 쏘아붙였다. 아이디 'dam*****' 또한 "곳간에 돈도 없는데 무상급식이라니"라고 지적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무상급식은 국가가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당연히 해줘야할 의무와도 같다는 것이다. 네티즌 '관*'는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못하는 나라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 또한 "학교에서 생활이 교육인만큼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리안 'el*****'은 홍 지사를 향해 "당연한 복지를 무슨 시혜인양 떠드느냐"고 비판했다.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급식이라는 단편적인 정책만을 볼 게 아니라 '증세 없는' 포퓰리즘적 무상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이 '무상○○' 공약으로 중요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당시 야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여권도 지금은 무상교육 공약을 내놓는 등 '무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이 같이 전국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무상급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 지사는 '여권의 잠룡' 중 한 명이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해 강성노조의 비효율적 경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