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박근혜표 예산, 줄줄이 삭감·심사 보류

49개 부처 요구 사업예산, 각 상임위에서 1조600억 예결위에서 2140억 삭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폭 삭감을 공언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예산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감액되거나 심사 보류됐다.

새정치연합이 23일 배포한 ‘예결소위 심사 상황 및 새정치민주연합 증액 방안’ 자료에 따르면, 49개 부처가 국회에 요구한 내년도 사업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1조600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차원에서 2140억원 각각 삭감됐다. 또 1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예산이 삭감된 대표적인 분야는 4대강사업 관련 사업들이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예산은 250억원,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5억원 각각 삭감됐다. 또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100억원),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131억원) 예산 등도 줄줄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4자방과 관련해서는 유전개발사업 출자(580억원), 해외자원개발(1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38억원), 해외농업개발(40억원), 방위사업청 무기개발·구입 17개 사업(1560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더불어 원전 개발·수출 사업들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내년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30억원 삭감됐으며, 원전해외수출기반 구축 예산도 6억원 삭감됐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들은 새정치연합의 삭감 요구와 새누리당의 반대가 부딪히면서 줄줄이 심사 보류됐다.

예산안 심사가 보류된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 창조경제 지식경제단지 조성(신규 55억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271억3000만원),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신규 394억원), 새마을운동 지원(56억5300만원),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4억원), 마리나항만(135억원) 등이 있다.

특히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예산도 심사 보류됐다. 정책 자문위원회인 국정과제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청년위 운영 예산(55억원)과 대통합위 운영 예산(86억500만원)에 대한 심사가 소소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밖에 대통령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운영 예산(41억1800만원)과 나라사랑 계승발전 예산(35억1300만원)도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