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의견 접근…합의는 불발

안규백 "미세한 부분 여당에서 양보해주면 12월 2일 약속 지킬 수 있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 등과 관련한 회동 결과를 밝힌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4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한 후 정론관을 찾아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서 조금 더 우리 각 당의 실무진 및 당 지도부와 협의해 내일 의견을 좁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견이 있지만, 해소가 불가능할 정도의 이견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그동안 (보이던) 이견을 좁혀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만나고 협의를 진행해서 서로간 더 노력할 생각”이라며 원만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과, 중앙정부 부담분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서 중앙정부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안 수석부대표는 “(모든 현안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말하면, 미세한 부분은 여당에서 마음을 열고 양보해주면 (예산안 심사 기한인 12월) 2일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법인세 인상과 개별소비세 담뱃세 종목 신설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문제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고, 경제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인상한다고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법인세에 손 댈 의지가 없다. 현행 그대로 가겠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김 수석부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부대표는 “나는 이 법인세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당에서 전향적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조치 없이는 담뱃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당 수석부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차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등 쟁점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매주 화요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안 수석부대표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내일 10시 이후 기본 밑그림이 50%가 채워지면 그 50%를 대표가 채우는 건데, 50%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 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