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만난 김무성 "우리가 바보인가?”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희생하는 것” 반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새누리당과의 공무원연금 개혁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단과 만나 “애국심을 발휘해달라”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총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밝히고 개혁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금개혁 TF소속인 이한구·나성린·강석훈·김현숙 의원과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개혁을 할 수 없다”면서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53조원의 재정보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교육공무원들이) 평생 교육에 전념한 박봉의 공무원들에게 연금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지 않지만 국가재정을 바닥나게 하고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충정에서 개혁을 시작했다”면서 “개혁안에 반대하는 심정은 알지만 일부에서는 저희의 발의안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다는 것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교총 연합회 “교육현장에서 반새누리당 정서 확산 중”

이같은 김 대표의 호소에도 공무원들의 성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과 교원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투쟁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민주적인 과정으로 연금법이 결정돼야 하는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를 일으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네이션 빌더(nation-builder)’로서의 신뢰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 회장은 이어 “연금법이라는 것이 5~60년에 걸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론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교원 대표들은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우택 초등교장단회장도 “우리 교원들은 정년을 길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수명이 늘어나도 연금을 받는 기간이 가장 적다”며 “마치 퇴직 교원만 유독 연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오해에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전체 액수를 비교할 때 결코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닌데도 많이 받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잡아져야 된다”면서 “정말 교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은기 한국 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 역시 “현재 연금불안 등으로 말미암아 교직사회에 명예퇴직자들이 급증하여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반대했다.

김 회장은 “명퇴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원들이 명퇴하는 바람에 교원 인사의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교육 질이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고 교직 사회에 교육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세계 연금 개혁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격하고 과도하게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안정인적 국정 운영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심사숙고해서 개정 방향이 교직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적절한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당부했다.

성주희 중등교사회장도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반새누리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나 또한 박근혜 정권 수립에 일조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교원과 학부모들 조차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을 반대했다.

김무성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새누리당은 바보같은 결정 하는 것”

이에 김 대표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증세한 정권과 연금을 개혁한 정권은 100% 패배했다”면서 “공무원이 100만명이 넘고 사학교원이 15만명이 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바보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김 대표는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안하면 미래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절박한 점을 선생님들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대로 결정이 되면 박근혜정권 임기동안 4조가 절약이 되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20조가 절약된고 그 다음정권에서는 23조가 절약된다”면서 “다음 정권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연금안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해줘서 다행이고 오늘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해서 합의점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공무원을 세금 도둑이라고 표현했다는 지적에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때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할 만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