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다음 미션? "김정은 자금 동결"

NK워치 "김정은 자금 압박 위해 해외근로자 인권운동 벌일 것"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연합뉴스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가운데, 북한인권 NGO들의 향후 활동방향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착복을 통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북한 정권의 자금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조항을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키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인권 NGO인 ‘NK워치’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NGO인 ‘UN워치’와 함께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에 있는 북한정권의 자금을 공개하고 이를 동결시켜라”는 내용의 서한을 디디에 부르칼테르 스위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김정은 정권 자금 동결 활동을 벌여왔다.

당시 보낸 서한에 대해 부르칼테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10월 말 경 전달했다. 사실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단이 있어야 북한 정권의 자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지난달 17,18일 이틀 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면서 독일·이탈리아·프랑스·이스라엘·스웨덴·스위스·미국 등 해외 언론들과 김정은 정권의 자금 동결 필요성과 관련해 개별 인터뷰를 벌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앞으로도 김정은의 자금 동결을 위해 NGO 차원에서 스위스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김정은 자금 동결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주민들이야 말로 현대판 노예”라면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각 나라에 요구할 것이고 크게는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 정권은 해외에 노동인력을 파견하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인건비 중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 파견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위한 건설 작업에도 상당수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됐다.

신창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1명이 매월 1000달러 가량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850~880달러 가량을 떼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도 북한 정권이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12억~23억 달러(약 1조3360억~2조560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활동 목표를 북한 정권이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해당 국가들에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실태를 알려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여러 국가에 북한 근로자들이 나가 있는데 해당 국가들에 북한인권 상황을 알려주면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이런 활동이 힘들더라도 북한인권 상황을 해당 국가에 알리면 북한 정권의 해외 근로자들을 통한 자금 확보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계속 펼치면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