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발간…품목별 양허관세 등은 개별안내

한중 FTA 개별 품목 관세양허 등 문의처.(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보다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상세 설명자료는 이날부터 국회,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협회,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 상세 설명자료는 영문 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된 가서명 이후에 발간하지만,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당초 일정을 앞당겨 설명자료 초안을 제작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상세 설명자료는 본문 내용 109페이지의 소책자 형태로서, 제1부 한-중 FTA 개요(추진경과, 의의, 주요내용, 추진계획),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전체 22개 챕터별 상세 내용), 제3부 참고자료(차수별 협상 내용, 통계 등), 제4부 Q&A(31개)로 구성됐다.

22개 챕터별 주요 협정문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각 챕터별 비관세 장벽 해소 내용을 해설했다.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자기준에 대한 궁금점 해소를 위해 산업부 업종별 담당부서(표 참조)를 통해 현재 관련 문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측과 빠른 시일 내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이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