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만연된 부정부패, 56년 집권해 온 보수정권 탓”

혁신 국민 대토론회서 “근본적인 부정부패 문제는 떼거리 문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위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가 대혁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등이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 대혁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5일 “여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는 보수 정권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주최로 ‘대한민국 국가 대혁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위원장과 보수혁신위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인 목사는 ‘대한민국 부패 원인과 척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건국 이후 66년 중에 56년 간 보수 정당이 집권했다”면서 “근대사의 모든 책임은 보수 정권에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인 목사는 “진보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경제지표의 통계를 보니 DJ정부 때와 노무현정부 때가 최고로 좋았다”면서 “야당이 대선 때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를 들고 나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부정부패의 문제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진 떼거리 문화”라며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에서 내부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리 문화 때문에 유행 하는 게 ‘관피아’라는 말”이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제정한다고 들었는데 절대적으로 빨리 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인 목사는 “이런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당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며 “방산비리가 일어나고 자살률과 저출산율을 높인 이런 정권에 어떻게 다시 국가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권익부’ 사권분립으로 헌법 개정해야”

이와 함께 그는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감시할 언론이 대개 권력하고 연관돼 ‘권언유착’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권익위원회도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부패를 감시해야 할 기관들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다”고 전했다.

인 목사는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행정부에서 독립해야한다”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권익부로 하든지 해서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 개정이 어려우면 보수혁신위에서 감사원이나 공정위, 권익위 정도를 국회에 예속시키는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절대 공뭔들에게 맡겨서 해결하려고 하면 견제도 안되고 감시도 안된다” “민간인과 시민단체가 감사위원이나 공정위, 권익위에 들어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일에 참여시킬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