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4대강 국조 새누리당 완강히 반대, 다음주 재논의"

11일 정책조정회의서 "어제 합의 못본 것 유감, 내부사정 있는 듯"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여야 ‘2+2 회동’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4대강 국정조사를 완강히 반대했다”며 “다음주에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해외자원개발 외에는 국조 실시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우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4대강 국조를 반대하는 것은 내부사정인듯하다”며 “4대강 국조에 대해 어제 합의를 못 본 것은 유감이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합의하자고 해서 해외자원개발 국조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산비리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시 유보했다”며 “우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이 많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반드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새정치연합은 “불가능한 얘기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회동 결과 그간 야당이 요구해온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해 새누리당이 동의했지만, 여전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 기한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대타협 기구는 유럽의 경우 1년, 2년까지 걸리는데 한 달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한을 못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재정책을 겨냥해 "부자가 잘살면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에 기반하는 정책"이라며 "OECD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낙수효과의 종말을 이미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계부채를 경고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의 필요성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정부는 빚 내서 집 사는 정책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