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탄' "또 대타협기구? 만들다 시간 다 보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온 나라가 대타협기구를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편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연금 개편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내년 초에 처리할 수 있는가”라며 “(국회 특위 구성은) 실무 협상 중이기는 하지만 이게 연금 개혁을 실현성 있고 책임성이 확실한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 계속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야당을 향해 “국가 재정의 재앙이 오는 것을 많이 보면서 자기들 표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자는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이게 안 되면 야당은 국가 부채가 늘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사혁신의 연계에 대해 “겉 다르고 속 다른 개혁을 하면 부담만 자꾸 넘어간다”며 “공무원연금은 연금대로 확실하게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다른 당근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면 개혁을 못한다”며 “인사혁신문제와 공무원연금 문제를 링크시키면 두 개 다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대로 목표를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바꾸고, 인사혁신은 인사혁신대로 공무원 사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법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자꾸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