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5.5조 지원한다

지원규모 올해 14조원보다 1.5조원 증액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한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도에 15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내년 매출채권모험 지원규모는 올해 14조원보다 1.5조원 증액되며 그 밖에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기준도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낮춰 신용도 하위기업의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해 재기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중도에 구매 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거래상황이 변동될 경우 구매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해 거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금년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560개 기업에 4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약 600여 중소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37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GDP의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