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방점 "꼭 가야하는 길"

전문가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성장률 하락에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감성이 떨어진다.”

정부의 경제체질개선 의지는 확인됐지만, 실행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대과제인 노동분야 개혁부터 만만치가 않은데다 분야별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구조개혁으로 공공부문에서 효율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당장 정부는 연금 개혁 등 휘발성 높은 사안에서 여당과 소통부재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일단 지르고 나중에 조정하는 게 관례?

관심을 모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로 잡았다. 이는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4.0%)에서 0.2% 포인트 낮춘 수치다.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높은데다 경기 하방 압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성적표’에 가깝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미약한 내수 회복세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강해 3.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식’으로 보는 게 대체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일단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나중에 조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 역시 비슷한 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노동구조 개혁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한 필수항목"

정부가 첫 번째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구조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항목”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큰 그림의 핵심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합의 실패로 원론적인 내용만 담을 수밖에 없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 문제로 정규직 채용을 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봐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어려운 과제에 전략과 대책 미흡" 전문가들은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이슈를 꺼냈지만,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구조개혁은 쉽지 않은 과제로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며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좌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감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도 “구조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정부가 내년에는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으로 본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올해 꼭 달성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 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라며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많이 지원하는 테이블을 마련해 대타협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수 살아날 것. 아니 살아난다'는 정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친 금융의 경우,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부동산정책은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또한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해 대응력을 높인다.

이와 관련,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년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정체와 노후 불안 등으로 개선세가 약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취약해 설비투자도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와 신흥국·산유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엔저효과 등을 종합할 때 하방 위험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동시에 깔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부의 청사진과 전문가들의 진단에는 적지 않은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제정책방향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박근혜경제팀이 내년을 경제활성화의 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