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청와대 업무보고용"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 말고 서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경 의원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13일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는 대통령 업무보고용”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내용을 부풀려 업무보고하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당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을 위한 ‘뉴 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결국 건설 경기가 부족하니까 마지막으로 건설업자들에게 임대주택에 참여해서 많은 대책을 주고 특혜를 줌으로써 다시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산층 서민들 중에 월 100만원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을 내놨는데, 거기 들어간 특혜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의 재판”이라며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놓을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는 과정을 갖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19대 국회 와서 우리 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대책, 계약갱신청구제, 임대차보호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아직도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동안 치솟는 전월세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급을 늘려서 은행대출을 늘릴테니 집 사라는 격”이라며 “이것으로는 절대 전세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