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확정에 권은희 "진실 못 숨겨"

새정치련 "사법정의 죽었다" 반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명백히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반발했다.

먼저 김 전 청장의 수사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담하다. 정말 답답하다”면서 “명백히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담함과 답답함과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도 느껴지지만 다행히 아직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며 “나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활동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김용판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만 생각이 다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법부에 의해 김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권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이 같은 결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은 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승용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주 후보는 논평에서 “만약 미국에서 CIA가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축소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어도 우리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과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과거사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이어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우리 당 권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역사적 실체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후대에서 재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