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최경환, 여야가 해법내라고? 무책임…법인세 인상"

정책조정회의서 "법인세 정상화 일언반구 없으며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겨"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증세’를 둘러싼 당청간 균열을 틈타 다시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정책과 조세 문제를 얘기했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과세 형평성을 언급했다”면서 “이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 형평성 원칙에 의해 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18.26%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박근혜정부에서 14.68%로 3.68%p 줄어들었다. 그만큼 기업에 많은 해택이 돌아갔다는 결론”이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제 공을 정치권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최 부총리는 여야 정치권이 해법을 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직이 국정 현안을 대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법인세 정상화, 법인세 원상복구는 일언반구 언급 안 하면서 세수부족이 심해지니 그 책임을 정치권에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돼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며 “이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가계소득 중심 성장, 가처분소득 증대 경제정책을 펼치고, 서민 쥐어짜는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유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들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며 “몇 가지를 들면 담뱃세, 소득세 올리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고,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한사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증세의 ‘ㅈ’자도 꺼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당 지도부의 발언대로 정부는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조세개혁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012년 12월 대선 때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물으니 박근혜 후보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난 다음 지난 2년 반 동안 증세만 있고 복지는 후퇴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유 원내대표는 증세를 한다면 가진 자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최 부총리는 증세할 단계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연일 서민증세를 내놓고 있음에도 증세할 단계가 아니다,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며 “정부 여당의 입장을 알 수 없고 혼선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쏟아낸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지난해 법인세의 ‘ㅂ’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담뱃세 인상을 예산안부수법안으로 묶어서 강행했던 새누리당이 먼저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그 길은 여당이 먼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관심은 의미 없는 복지·증세 논쟁이 아니라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