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법인세, MB 정부 인하 전 25%로 되돌려야"

"법인세 1% 인상으로는 중부담·중복지 안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는 없다’며 인상 고려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지금 저쪽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야구로 치면 풀스윙을 하겠다는 건지, 번트만 대고 말겠다는 것인지가 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번트만 할 것이면 이런(법인세 인상)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 국민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인 한 이야기는 법인세에서 약간의 인상을 할 수 있다, 한 1%정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국민들의 조세형평성, 조세정의에 대한 분노, 좌절감을 달래주겠다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갈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당초 25%에서 22%로 인하해준 것을 되돌릴 정도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 정도 되면 연간 6조원정도 된다”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야 되고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도 축소를 해야 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규간 같은 경우도 올리거나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부자증세, 혹은 선조세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경제활성화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한 지 7년 가까이 됐는데, 그간 경험은 지금 정부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했다고) 그만큼 기업이 더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고용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국에 비해 우리 법인세가 한참 낮다”며 “실효세율로 치면 특히 대기업같은 경우 15% 안팎이니까 법인세를 올릴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를 통해 복지확대가 되면 그만큼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가 안정을 찾아서 소비여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박계’ 유일호 “법인세율 인상,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와 관련, 친박계 경제통인 유일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율 인상을 똑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까지 감수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소득세는 증세 형태로 세율 인상하기가 당분간 어렵게 됐고, 부가가치세는 가장 큰 세목으로 가장 손쉽게 증세를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야말로 서민증세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증세를 하게 될 때 법인세율을 바로 울리는가, 아니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는 고용투자세액공제 같은 비과세 감면 쪽 조절을 먼저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조절하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법인세율의 인상문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의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는 가능한데 과연 세제개편에 대한 게 국민적 동의로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