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정원 업무 범위 법적 가이드라인 그어져야"

"문재인 전면전? 위기극복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영역의 한계에 대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그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계속 됐고, 이제는 사법적인 영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쨌든 간에 2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는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까지는 안 하는데 구속됐다”며 “제대로 변론이 돼야 대법원에서도 명확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 논란을 두고 ‘국민 배신’ 등 강력하게 비판한 데 대해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한 말로 생각된다. 그 말 자체는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메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이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 때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한 게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애가 타서 어쩔 줄 모르는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개혁 사안 등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보지만 그 성과가 빨리 안타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나는 박근혜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서민경제가 파탄나면 야당이 정부와 전면전을 해서 해결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그런 일이 없도록 야당이 협력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위기극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며 “민생, 서민경제를 위해서 전면전까지 할 각오라면 지금 당장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이나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데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