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대표들에게 "대북전단이 뭔 상관?"

"대북전단 억제" 요구에 "전단과 개성공단 임금협상 연결은 부적절"

"정부, 입주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통해 북의 일방적 주장에 단호히 대처"

정부가 대북전단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정부가 대북전단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등 14명은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방북을 하면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억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입주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를 해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 인상과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 측이 이미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 나와서 개성공단 운영과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기섭 협회장은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전단살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협상으로 인해 개성공단 폐쇄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 대변인은 “폐쇄와 같은 그러한 사항은 우리 정부에서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폐쇄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그러한 사항을 예단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북측과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