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위가 달라졌어요'…비조치의견서 적극 활용

비조치의견서 제출 일주일 만에 답변…사실상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모바일카드 발급될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비씨카드 현장방문에 참석해 현장점검반과 함께 카드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금융당국의 발 빠른 유권해석으로 이르면 오는 4월 말부터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카드사는 비조치의견서로 정산업무 외 아파트 관리비 문자메시지(SMS) 안내와 같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의 범위로 확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 비씨카드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을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등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하나다. 법적구속력은 없다. 다만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가깝다.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규제당국이 법규해석과 함께 특정행위에 대한 조치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앞서 비씨카드는 지난주 금융당국에 전자고지결제업 허용과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비씨카드는 일주일 만에 비조치의견서 관련 금융당국의 확답을 받았다.

그동안 카드사는 카드결제 이후 금액을 청구하는 정산업무만 수행했다. 예컨대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사는 결제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 전자고지결제업도 수행할 수 있게 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지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부터 결제까지 카드사가 전 영역에 걸쳐 관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8일 금융위는 하나카드에 대해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 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전달했다. ⓒ금융위

하나카드는 이날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과 관련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이르면 오는 4월 말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카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반복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반복해서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모바일카드도 신용카드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플라스틱카드 없이도 모바일카드 발급을 허용한 것이다.

대신 모바일카드 발급시 최소 두 개 이상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카드발급 신청 이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결제시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제내용을 푸쉬(push)로 알려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모바일카드는 비대면발급으로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아 당일 발급은 금지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발급을 비롯해 결제내역 알림, 사용처 제한 등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에서 부담 없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카드사도 성장동력을 찾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