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대북비료지원 '승인' 정부, 그럼 식량 지원은?

"민간단체의 쌀·밀가루 대북식량지원 고려하고 있지 않아…식량 지원 신청 단체도 없다"

지난해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마련한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이 임진강을 건너 황해북도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10년 5.24조치이후 처음으로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대북식량지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 아래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하자 조만간 민간단체 차원의 식량 지원도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이다.

28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쌀·밀가루 등 대북식량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차원의 비료·식량지원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현재 쌀과 밀가루 등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신청한 단체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렇지만)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남북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지원 확대를 하려고 노력해왔고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문화교류, 농축산 사회협력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실질적 측면에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 사업 관련 육로 방북 승인과 함께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민간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이다.

임명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에이스 경암이 온실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 육로방북을 신청한데 대해 승인했다”면서 “이번 방북 시 사리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2억 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 등도 반출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