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진 "재보선 제도 바꿔야 할 때" 한 목소리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재보선 때문에 국회 마비" 지적 터져 나와
29일 4.29 재보궐선거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계속 이 상태로 재보선을 끌고 가야 하는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 4저 현상으로 반등의 기미를 못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인 11%에 달해서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이다.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재보선에 올인해 국회가 거의 ‘올스톱’되고 있다.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경제성장의 동력과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선거 공방으로 (여야간의) 감정이 대립되고 정치를 실종시킨다. 재보선으로 인해 정치가 중단되는 관행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유권자를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로 자리매김 돼야 할 때이며 1년에 이런 식의 선거를 두 번 치르는 재보선 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며 “이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우리 당이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인제 최고위원도 “정 의원의 발언에 동감한다”며 “국회의원 선거 이후 궐위 된 자리를 메꾸는 재보선은 2년 뒤에 있는 지방 총선거 때, 지방의원 단체장 재보선 역시 2년 뒤 총선 때 같이하면 된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소규모 선거에서 조차 우리 사회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은 지지율보다 투표율과의 싸움으로 왜곡 돼있다”며 “이번 선거 투표율이 30%가 될 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이든 25%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해당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 주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