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놓고 진실게임…심화되는 당·청 갈등

'국민연금 50% 인상' 두고 새누리 "다 알면서" vs 청와대 "몰랐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저녁 여야가 대표들이 이미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인상'을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합의가 불발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연말정산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을 놓고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협상을 주도한 비박(비박근혜)계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향해 개혁안 처리의 걸림돌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미리 모든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를 고수한다는 질타를 하자 청와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7일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진실게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협상 과정과 최종안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뒤늦게 몰랐다고 한다"는 주장과 관련 청와대는 전면 반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연금개혁)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성우 홍보수석이 쐐기를 박았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 개혁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절실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운 야당은 물론 협의해준 여당까지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은 전적으로 여당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협상에 나섰던 여당 인사들은 이에 대해 협상 과정을 전부 알고도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가 발을 뺀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당·청 간 갈등은 지난 1일 저녁에 있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 대책회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에서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때 당은 야당의 '50% 인상'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개혁안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합의안에 가볍게 반영하는 정도로 생각했으나 추후 '50% 인상'이 확정치가 되는 등 예상과 달라지자 재합의를 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김 대표 등은 모든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딴소리를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나오기 전 김 대표에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었다. 이미 당·청 갈등이 예고됐던 셈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해 합의안에 명시하지 않고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단,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터라 여야가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