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회분열 아닌 자유민주주의 더 굳건히"

국무회의 주재 "정치사회개혁은 시대적 과제" 총리 인준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도발 위협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이럴 때 우리는 사회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을 하고 내부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확대,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황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5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켜 줄 당부한다”며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생법안 중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줘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최근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 4월 청년 실업률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최근 KDI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2%대로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 이뤄내서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