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성과, 70점”

핵심규제 논의 미흡...규제개혁 국민 체감도 낮아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혜영 광운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 최신융 숙명여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점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핵심규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할 뿐더러 제도개선에 이른 사안이 눈에 띄지 않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현재 규제건수 추이를 볼 때 현 정부가 임기 내 제시한 20% 철폐라는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건수가 2013년 12월 기준 1만5269건에서 올 7월 현재 1만 4688건으로 약 3.8% 정도 감소율을 나타냈다”며 “최근 1년을 잘라보면 지난해 8월 1만 4976건에서 288건 줄은 셈으로, 감소율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들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의원입법의 규제심사 필요성을 입법권 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안의 경우, 정부안에 더해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혁우 교수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형량을 고려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성호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전국 사업체수·총부가가치액·총고용에 있어 수도권 인접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과 이들 지역 간의 불균형만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수도권이 입지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식·정보 집약 산업, 첨단업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벤처 등 규제완화의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부문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규제 강도나 질적 수준 측면에서 현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이 해결해야 할 많다는 주장이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역대정부에서 논의해 온 학교주면 관호텔 입지 허용이나 원격의료 단계적 도입 등의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창 조선대학교·김주찬 광운대학교 교수는 “지자체가 지역마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철폐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