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사면실시" 대상 검토 지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추경, 총선 겨냥 아닌 일자리창출 위한 민생 예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 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 정부 들어 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월 5900여명 규모의 생계형 사범에 대한 설 명절 특사가 유일하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사면 발언은 재계를 중심으로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금까지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지만 생계형 사범과 함께 기업인 및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이번 추경은 메르스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통과가 중요하다고 하겠다"며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하셔서 하루빨리 추경안을 심의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연과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사전에 (추경)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