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이번엔 "의원수 늘려라"로 비난 자초

현행 지역구 의원 유지…지역구의원 대 비례대표 '2대 1' 적용

혁신위 "정수 확대 불가피하면 총예산 동결로 고통분담"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내놓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수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246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의원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원 정수가 369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이 된다고 예시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 1(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번 증원 안에 대해 '하나의 예시'라고 선을 그면서도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지금 예시한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또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다.

의원 정수 늘어도 총예산은 동결…"국민여론 때문에"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원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국회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도 "현재 의원수가 과연 합리적일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도 "한국 (국회의원) 의석은 OECD 평균 수준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표자의 숫자를 늘리면 특권은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선거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