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발언 그후...전문가들 “일본부터 풀어라” 한 목소리

"아베 담화 아쉽지만 국제정치와 감정은 구분해야"

"한반도 상황에서 한일관계 묶여있는건 국익 도움 안돼"

한중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대사관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단채 회원들 사이로 나부까는 일장기가 보인다.ⓒ데일리안

한중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정부만 동북아 정세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북한과 일본 모두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먼저 북한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등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와의 만남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권의 외교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아베 총리도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향후 큰 정치적 자산을 갖게된다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평가다. 특히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입지를 넓혀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립이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는 겪는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의 만남은 우리 정부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교부 당국자도 이러한 북한과 일본의 접촉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외교적 고립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목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 한일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일본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을 막고 일본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이 이러한 경축사를 발표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용납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머물수록 현실적인 외교 고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북일 관계가 개선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더욱이 우리 정부가 올해 안으로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필요다하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국제정치와 감정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맞는 말"이라며 "일본하고 단교를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측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하되 정상회담까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의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박 대통령이 광복적 경축사에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일본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라며 "일본과 우리가 바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 등 우리 국민들 감정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염 원장은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앙금이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염 원장은 특히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게 계속 태도의 변화를 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정색이 너무 오래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