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징계소위 결렬, 결국 제 식구 감싸기 강행?

김상희 “새누리, 심 의원 감싸기 시작됐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성폭행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와 여야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심 의원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특히 비공개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등 여야 간 의견 차이가 극심했다.

야당은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라고 할지라도 회기 중 소속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시각에 호텔에 여자를 불러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리적으로 ‘제명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여당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본인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비공개회의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오늘 징계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너무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있었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는 안 된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본인이 성폭행은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자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나머지 주장을 설명하고 “자문위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야당 의견도 성폭행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고, 차치하더라도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며 “그동안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비롯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이유로 징계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혀라”라면서 “새누리당은 반복해 벌어지는 성추문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심 의원을) 제명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이자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은 “비공개 회의석상에 나온 이야기가 일부 의원들의 회의 후 발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본인에게 기회를 줘도 (징계심사소위에) 안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나와 있는 자리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줘보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성폭행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실들을 어떻게 규명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등 충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심 의원 출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본인의 소명이 더 필요하다면 오늘 열리는 징계심사소위에 나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징계심사소위가 열리니까 나와서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알렸다”고 답했다.